소액 불법금융 대출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이런 사례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 및 각종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의 피해사례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당장 닥친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4,000%, 5,000%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가며 불법적인 추심과 개인정보노출, 성착취 같은 일을 겪으며 자살까지 생각하고, 실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보도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늘어간다고 하던데,
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런 분들을 국가정책으로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잘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주셨음 합니다.
사채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이자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상환의지도 있고, 충분히 빚을 갚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이런 일을 그리고 왜 국가나 경찰이 아닌 이기동씨 같은 민간인이 나서서 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경찰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살 뉴스 정도 나와야 조명을 받는듯 한데, 사채로 인해 피해받는 방송을 쭈욱 보다 보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더군요. 그건 국가기관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시급한 민생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해결하여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니 경찰같은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는거 아닐까요? 이런 민생범죄를 해결하면 그에 걸맞는 포상제도로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같아서는 화폐개혁 하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휴대폰같은 유심을 강제적으로 한번 싹 바꾸던지 해야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같은 수단이 있으니, 저들이 겁이 없이 마구 활개를 치는거 같아요.
이건 국가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통신사같은 민간기업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누군가는 몇십만원이 없어 사채를 쓰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함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쓰는 사람들 입장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셨던 분이니, 아마 저같은 사람보다 이 피해에 더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해결법도 더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은 현행보다 더 강한 처벌과 재산몰수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범죄수익 거두고 교도소에서 몇년만 살거나 보석으로 나오면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도 몇억주면 교도소 살수 있냐고 설문하면 그럴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낮은 형량으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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