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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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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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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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 현황
o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출시·운영(’24. 4. 25.∼)
o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온라인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엣지(화면 왼쪽 하단의 터치 캡쳐 및 피해 접수 기능)’ 기능을 통해 손쉽게 범죄 관련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피해 상황 접수 가능

□ 문제점
o 현재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단순 피해 접수만 가능, 정부 부처 간 업무의 효율적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상 관리·운영 페이지 기능 부재
o iOS(애플) 기반의 스마트폰 아동·청소년 이용자 이용 불가
o 앱 개발·출시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 고도화, 상담 이력 관리, 통계, 홍보 등 쳬계적 운영을 위한 예산 부재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그루밍 앱 관리자 페이지 구축
o 온라인 그루밍 앱 상에서 각 부처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상담, 처리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 구축

② 앱 개발 및 기능 개선
o iOS 기반 스마트폰용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개발 및 출시
o 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앱 스크롤 캡처 기능 강화, UI/UX 변경 등 기능 개선

③ 앱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o 아동·청소년의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 및 앱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각종 홍보 활동 추진

□ 기대 효과
o 범 정부 차원의 원스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o 애플 아이폰(iPhone) 용 서비스 추가 개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인식 제고, 앱 이용 확대 등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2025-04-30

금연구역 내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제안 배경
- 금연 구역임에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이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증가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심화
- 담배꽁초 실화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흡연부스 설치, 과태료 부과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 내용
- 공공기관(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 등산로, 쓰레기 배출 시설, 주유소 등 시민들의 이용 빈도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연기 감지 시 금연구역 안내 문구 방송
- 즉각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부적절함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행동 개선 유도
- 유사 사례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역 자동 음성 안내 방송. 흡연은 투기와 달리 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음성 안내 방송을 통한 경고 방식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됨

◎ 기대 효과
-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간접 흡연 피해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완화
-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방지
- 공공질서 준수와 흡연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2025-04-29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제안 배경

o 피싱에 대한 대응을 우회하기 위해 공격기법이 꾸준히 진화하여, ‘24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다시 전년대비 91% 대폭 상승*
* 피해금액 : 5,438억(’22년) → 4,472억(’23년) → 8,545억(’24년)

o 국내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외發 스팸이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문자발송에 대한 대응책 미비
* 해외發 스팸신고 비중 : ’22년 10.0% → ‘23년 15.5% → ’24년上 23.6% → ’24년下 46.1%

□ 제안 내용

① (피싱 이력 통합 관리) 피싱 이력 통합 관리·대응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 등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추진
- 통신사 개별로 관리했던 피싱 이력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피싱 악용 통신수단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차단
* 피싱악용 전화번호, 대량문자 식별코드 등 통신사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범죄 수단 원천 차단 강화

②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해외 문자발송 통신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피싱 문자 대량발송 사업자 제제
- 해외 발신자 정보DB(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하여, 확인된 발신자가 발송한 해외 발신 문자임을 안내, 미 확인시 주의안내(또는 차단)

③ (원스톱 피싱 대응)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통합인증을 통한 ‘원스톱 피싱 대응 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① 피싱이력 공유/연계를 통한 범죄악용 통신서비스 차단 확대 ⇨ 범죄수단(전화, 인터넷문자 서비스 등) 무력화 ⇨ 피싱범죄 빈도 감소
② 해외 발 대량문자 발송 관리 체계 마련 ⇨ 인증되지 않은 해외 발송 문자 차단(또는 주의안내) ⇨ 해외 문자 불안 해소 & 피싱피해 예방
③ 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원스톱 대응 ⇨ 빠른 조치로 피해 발생 최소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04-29

중소기업 홈페이지 해킹 방어 서비스 제공

□ 제안 배경

o 최근 중소·영세기업과 같이 보안관리가 취약한 기업 대상 홈페이지 해킹 공격(홈페이지 변조, 악성 스크립트 삽입 등)이 급증*
* '해킹취약' 중소기업 내부 정보 다크웹에 둥둥.. 2차 피해 우려(KBS, '24.6)

o 중소·영세기업은 사이버 공격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적 보안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운영에 어려움 호소(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직 보유율 27.4%*)
* 2023 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o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 방어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제안 내용

o 중소・영세기업 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해킹 모니터링 및 방어 서비스』 제공

- (대상) 국내 사이버 공격 피해기업* 또는 국내 중소기업
* 국내 홈페이지 해킹 탐지 건수 13,967건(e-나라지표, 2024년)

- (구축) KISA에서 보안 장비를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하고, 기업의 트래픽을 KISA로 우회시켜 공격은 차단하고 정상 접속 전달
☞ KISA는 제안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버대피소」를 운영 중

- (운영) 중소기업이 스스로 홈페이지 해킹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

‣ (①KISA 제공) KISA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해킹 대응 전문인력이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분석하여 방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적용 중 확인된 위협 정보를 활용하여 각 기업별 맞춤형 방어(차단) 정책 적용

‣ (②KISA+기업 운영) 기업 스스로 홈페이지 해킹 방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KISA는 보안관리* 노하우를 기업에 전달
*장비의 정책 설정,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등

‣ (③기업 자체 운영) 기업 스스로 홈페이지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o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부문 예산 투자 및 보안 전담 인력 운영 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 성장 뒷받침

o 연간 약 1,000억원의 중소기업 웹방화벽 자체 구입 비용 절감 효과
※ 웹방화벽 구입(약 5,000만원) x 국내 해킹 피해기업(약 2,000개社*) = 1,000억원
* 중복제거 후 국내 해킹 피해기업 수

2025-04-28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